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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and 국민연금

정치&경제 2013. 10. 1. 00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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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. 


일단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. 




간단하게 말하면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에게 약 20만원지 무조건 지급한다는 것이다. ( 65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 포함 ) 

이렇게 달콤한 공약으로 어르신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아서 당선이 되었는데, 실제 이행되는 기초연금은 어떤지 살펴보자. ( 아직 국회동의 절차가 남은 정부의 안입니다. ) 


* 대상 

 - 나이 기준 65세 이상 

 - 소득기준 하위 70%에 해당함. 

 - 부동산자신이 부부합산 4.6억, 혼자 3억 이상인 경우 제외됨. 

 - 금융자산이 부부합산 3.4억, 혼자 .2억 이상인 경우 제외됨. 

 - 단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등의 공적연금 수혜자는 제외됨. 

* 금액 

 - 국민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연금으로 20만원을 받음. 

 - 국민 연금에 가입한 년수에 따라서 1년에 1만원씩 공제함. 최대 10만원)

   ( 국민연금에 3년 가입한 사람은 기초연금으로 17만원을 받음 ) 


일단은 공약을 안지킨게 문제이지만, 위에 정부에서 발표한 안에 문제점들이 있기에 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 


1. 소득기준

소득기준으로 하위 70%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기 보다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. 65세 이상 노인들이 직장 생활을 할리는 없고, 대부분 소득이 파악안되는 자영업일텐데 어떻게 형평성 있게 소득구조를 파악해서 적용한다는 건가? 


2. "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로 유리하다" 는 발언 

국민을 바보로 아는 사람이 이런말을 해서 이슈다. ㅋㅋ  발언한 사람의 논리는 아래와 같다. 1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9만원씩 납부를 한 경우와 국민연금에 가입안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 

국민연금 ( 32만원 ) + 기초연금 ( 10만원) = 총 43만원  

국민연금( 0원 ) + 기초연금 ( 20만원 ) = 총 20만원 

이렇게 단순히 받는 금액만 놓고 비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좋지만, 국민연금에 10년동안 낸 금액((120개월 * 9만원 = 1080만원) 은 어디간거냐?  

참고로, 현재의 30~40대 연령의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는 이슈도 있는데, 6/25 전쟁이후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킨 60대 어르신들을 위한 약간의 손해는 현재 30대로써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다. 


3. 예산 문제 

일단 하위 70%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해도, 1년에 15조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중요한건 65세 이상 인구는 점점 증가하게 되어 2040년에는 100조가 필요하다고 하네요.. ㅠㅠ 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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